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556억5천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천158원이 늘어난 52만7천158원으로 증액했다.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될 예정이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20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27억5천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천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 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