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주춤해졌지만…경제·방역 장기전 대비해야

세계인이 사실상 자가격리…코로나發 대공황 우려도
'전례 없는 대책'에 기업 파격 지원과 규제완화 담아야
집단 감염 확산 등 최악 전제로 방역에 만전 기할 때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13일에는 하루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신규 환자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은 오히려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적잖은 나라가 외국인을 막는 것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계 대공황이 국가 간 무역장벽에서 시작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코로나발(發) 경제 대공황’이 임박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1.7%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등장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취약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지난달 일 평균 수출액이 11.7% 줄어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승용차 판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전년보다 20~30% 줄어드는 등 내수 침체도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주말 열린 경제·금융 특별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나온 것은 ‘공매도 6개월 금지’ 등이 고작이다. 수차례 전례가 있었던 데다 효과도 별로 없었던 정책의 ‘재탕’이다. 코로나 사태 후 대통령은 여러번 비슷한 주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 한국은행이 검토 중인 기준금리 인하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코로나 쇼크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짜 ‘전례 없는 대책’을 시행할 생각이라면 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금융시스템에 자금을 수혈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각국 정부가 (실물 위기를 겪는) 기업에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기업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럴 때일수록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기업을 옥죄는 노동, 환경, 입지, 신산업 진입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법인세 감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 촉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유통산업 규제 완화, 원격진료 본격 도입,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 단계다. 장기전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의 틀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전례 없는 대책’이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방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은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과도 같다. 섣부른 낙관보다 최악 상황을 전제로 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