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 사상초유 4월로 미뤄질듯

교육부, 이르면 16일 발표

13일 유은혜-시도교육감 협의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조짐에
세 번째 연기 가능성 높아

추가 연기땐 학사일정 혼란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이르면 16일 발표한다. 1~2주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계에선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시 일정도 개학 연기에 따라 순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 개학 연기 시 ‘휴업 2단계’ 돌입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14일에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학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단위로 1~2주일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개학을 2주일 더 미루면 개학일은 다음달 6일로 연기된다. 휴업 단계도 2단계로 올라간다. 휴업 2단계에선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단계에선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법정 수업일수를 맞췄다.

개학 연기로 꼬이는 학사 일정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학사 일정이 꼬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1학기 중간고사가 문제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치르던 중간고사 일정을 5월 말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가 어렵다.

서울교육청은 중간고사를 필기시험 대신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치르라고 권고했지만, 지필고사만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각 학교의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추가 개학 연기가 결정되면 이마저도 추가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1학기 수업결손 문제가 있어 수능 연기 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연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가을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가을학기제는 새 학년 새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호주와 한국, 일본을 뺀 나머지 국가가 가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미국, 유럽 등과 학사일정이 동일해져 한국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 가기가 쉽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수능 일정을 5월로 조정하고, 기업 채용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014년에도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가을학기제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아직까지 도입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