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에 투표권 주겠다고 공약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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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 선거 등 후보가 될 수 있는 연령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4·15총선 정치·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회의원들의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의석 47석에 연동률 50%, 30석 상한선 적용'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정의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이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특혜와 정당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 이중지원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대신 소수정당에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정의당은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의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