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물음표' 신중론 접고 TK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사태로는 처음 국가부담 늘리며 과감한 지원책 힘싣기…TK 민심도 고려한 듯 금융지원 등 경제대책도 속도낼 듯…2차 추경·재난기본소득 등 '특단대책'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감염병 사태 대응책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카드를 꺼내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됐으며 이로 인한 비용 역시 국비로 50%를 지원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TK) 지역이 상처를 딛고 정상화를 이루는 일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해당 지역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여기에 지난달 2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럼에도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복구비 5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이나 주거·생계안정 자금 등 국가 부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및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다.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강력히 요청했다는 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구·경북 시민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이번 사태를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신속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처방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특별재난지역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향후 문 대통령의 일정 편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다른 확산 우려가 있어서 당연히 총력을 기울여서 잡는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국제적인 국제 경제의 충격파들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특히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을 회복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타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에 더해 추가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심으로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만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18일에는 경제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기업 관계자들, 경제단체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다시 논의될지도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