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추경·금리인하로 '정책 조합' 효과 극대화하나

조재길 경제부 차장

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시행되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17일 또는 18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1%가 된다. 일각에서 0.5%포인트 인하를 거론하고 있으나 자본 유출과 부동산 자극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추경안이 얼마로 확정될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여당은 18조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른 금통위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당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연 1.25%)했다. 다만 7명의 금통위원 중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 중 몇 명이 조건부 동결을 강조했는지 등을 의사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은 작년 기준 혼인·이혼통계 확정치를 19일 내놓는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 대비 1만8412건 줄었다. 2011년(32만9087건) 이후 8년 연속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혼인율 하락은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9년 기준 0.92명)과 맞물리는 지표다.

교육부는 이번주 초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2주일 더 늦춰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국 학교의 개학을 두 차례에 걸쳐 3주일 연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한 지리한 협상이 17~18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개된다. 올 1월 중순 6차 회의를 연 지 두 달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으려면 이번 7차 협상 때 타결해야 한다. 한·미 간 이견이 적지 않고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업 주주총회도 줄줄이 열린다. 삼성전자가 18일, 현대자동차가 19일, SK하이닉스가 20일 정기 주총을 연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 서울 서초사옥 대신 외부(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전자투표제도 도입했다.

유럽인 입국을 한시 금지하는 등 코로나19에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미 중앙은행(Fed)은 18일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3일 예고 없이 열린 긴급 FOMC에선 통상적인 금리 조정폭의 두 배인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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