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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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4
현금살포식 대응으로는
'0명대 출산율' 탈출 못해
교육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공간 창출해
양육 환경 개선하고
이민 확대 정책도 검토해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공식 합계출산율은 1.6명 선이다.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7년부터 중국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2010~2018년 중국의 출산율 평균을 1.18명으로 분석했다. 일본도 지난해 인구가 전년 대비 43만 명 줄어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계속 감소해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년 평균 64만 명씩 생산인구가 줄고 있다.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정책 성과는 초라하다. 재원의 80%가 보육과 양육에 투입됐다.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적 대응에 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교육, 복지, 주거,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투입하는 출산율 회복 정책을 펴 1.4명 선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1.8명 선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은 ‘1억 총활약상’을 임명해 출산율 제고에 힘쏟고 있다.
만혼화(晩婚化)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연구는 유배우자 출산율이 2명 이상임을 보여준다. 일단 결혼하면 2명은 낳는 풍토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대책, 양성평등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과 직장 복귀율이 높은 것은 관대한 양성평등 정책과 가정친화적 제도 덕분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현(縣)에서 인구가 늘지 않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임기의 젊은 여성에게 인기 없는 지자체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지방은 지루하다”는 관념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세대 재생력을 높이려면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교육과 문화 정책이 핵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미시간의 앤아버, 위스콘신의 매디슨은 고등교육의 메카로 성장했다. 철강산업이 붕괴한 피츠버그는 정보기술(IT)과 의료서비스 허브로 거듭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문화 정책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회생했다. 미국 오리건의 포틀랜드는 문화가 숨 쉬는 도시 공간 창출로 되살아났다.
보다 전향적인 이민정책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수축사회(收縮社會)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생산인구가 2020~2029년 연 32만5000명씩 감소한다. 노인 인구는 연 48만 명씩 늘어난다.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 선이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10% 이상이 일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40%가 이민자 출신이다.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대표적인 외국인 최고경영자다. 일본은 201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앞으로 5년간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다.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숙련 이민자 수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가오는 인구 재앙에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