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이번 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16일 오후 협상이 진행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한미 대표단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17∼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서로 노력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 그동안 유지돼 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간의 협상 공백이 있었지만 계속 한미 양국 대표 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그동안의 한미 대표간 소통한 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관련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선적으로 SMA 본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 선타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만이라도 따로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 대사는 '미국도 인건비 선타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도 나름대로 최종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남은 기간 열심히 상호간 입장 잘 조율해서 협상 타결이 이뤄져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의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데다 한국이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