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국은행 3월 통화정책방향문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5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7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하 통화정책방향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

이번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연 0.75% → 연 0.25%, 50bp)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아울러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

한국은행은 금번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 또한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