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박남춘 참석해 '공동방역' 강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확진증가 둔화 추세 이어가기 위한 '집중지역' 판단 '재난기본소득·재난기본생활비' 건의도…문대통령, 향후 토론 가능성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집중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이다.
실제로 이날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목사 부부와 신도 등 4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 예방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가 전체 국면을 안정세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역대책회의 개최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수도권 방역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당국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자칫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역대책 회의는 오후 2시부터 120분 가량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만큼 지자체 간 협업에 따른 방역이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 행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 전에는 이 지사가 청와대 참모들과 은혜의강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방역 필수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에는 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상황 보고를 했으며, 이후 광역단체장 3명의 지자체별 방역 대책 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그 후에는 참석자들이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특히 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으며, 박원순 시장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천억원 추산) 지급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에 논의할 과제로 삼아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서는 또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역학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수도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 교통망에 대한 방역에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 후에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