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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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대책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여러 안을 논의했다. 당장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경 이외에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가능성 열어놔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의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지자체장들에게 전주시, 화성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더욱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