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 진단…파격적 경제대책 예고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전례·제약 뛰어넘어 특단대책 신속·과감히 집행" "금융·외환시장 불안 신속히 대응…기업 유동성 공급 우선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대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임해야 한다)"라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주문사항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안한 금융·외환시장 움직임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