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경제팀에 엄중한 상황 인식 촉구 "파격보다 더한 대책 망설이지 말라"…기본소득 유형 대책 도입 가능성 커져 비상경제회의 이어 경제주체 총망라한 원탁회의 등으로 범국가적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사실상 '경제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전을 시사했다.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지만, 그로 인한 경제 분야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와 관련한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물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로 국내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응 역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팀에 강력하고도 전례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그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1%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를 언급하면서 그때보다 더욱 경제가 심각하다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에 비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타개하지 못할 경우 민생과 경제가 극도로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권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쓴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 타개에 발 벗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할 대책 역시 틀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비롯해 기존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정책 대응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추가로 내놓을 대책에 '파격'을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32조원 규모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틀'을 깰 것을 주문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향후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는 당정청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탄없는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