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때 외환위기·MB 때 금융위기…경제고비 때마다 대통령 '진두지휘' 수시 회의로 상황점검 및 신속·과감 정책집행…경제활력 최우선 국정운영 예고 부처 장차관·청와대 경제참모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성도…운영방안 주내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위한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기구가 있어야 하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기존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판단, 과감한 결단과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과감한 정책집행을 예고했다.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구성 등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성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기업계나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18일 청와대에서 기업,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참석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도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상경제기구가 가동된 바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정책의 속도와 과감성을 높인 바 있다.
우선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렸다.
이 회의는 외환·금융위기와 실업·물가 문제 등 당면 경제 현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멤버로 참여했다.
아울러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네 개 분야로 나눠서 네 팀을 두고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는 해당 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했으나, 2011년 다시 경제위기감이 커지자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재전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경제적 고비를 맞았을 때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책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과감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부문에 있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지휘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