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부터 3주택 소유 금지까지…'급진 진보정당'에 문 열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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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과 미래당이 1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연합을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결정한 원외 정당이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녹색당과 미래당은 공동교섭을 위한 정당 간 원탁 테이블을 국민 앞에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에서) 소수정당 우선, 원내 정당은 후배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가 더 왼쪽으로 간다"
민주당이 원외 소수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들 정당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실해졌다. 이들 원외 정당은 4·15 총선을 겨냥해 '원자력발전소 폐기', '동성결혼 합법화', '3주택 소유 금지' 등 급진적인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 국민 기본소득도 경쟁적 공약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여 이를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녹색당 역시 2025년까지 전 국민 대상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30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대전환도 1호 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내걸었다. 시대전환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30~40대가 나서서 만든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전환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공존하는 이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어"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 원외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논란이 큰 급진적 정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 두 명이 나머지를 흔들 수는 없다"며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녹색당은 주 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52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서 주 52시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TV토론 때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