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서는 추경을 18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고, 야당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에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조율에 힘을 쏟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추경안 규모를 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감염병 대응 사업을 2조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신 세입 경정 규모를 3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고용 창출 장려금 4천847억원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데 활용할 자금 3천억원을 삭감해 3조1천억원을 마련했다.
세입 경정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세출 규모가 사실상 2조4천억원 증액된 셈이지만, 전체 규모는 정부 원안과 같은 셈이다.
이처럼 여야의 증액 요구 속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가 유지된 데에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재정 당국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여러 차례 만나 핵심 쟁점 안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밤늦게까지 예결위 간사협의체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코로나 추경 규모를 증액하자는 입장이었는데 홍 부총리가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11.7조원 수준으로 최종 합의가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추경 증액을 하려는 여당과 지키려는 재정당국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경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서산대사의 '답설야중(踏雪野中)' 시구를 인용,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