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원 예산 1조원 늘어 2조4천억원…전체 추경의 20.5%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9천200억원→1조7천200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에 844억원…LCC 등 피해업종 2천400억원 신규편성
국회 17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직접 연관된 예산을 늘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 11조7천억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을 대폭 조정해 의결했다.정부안에서 3조1천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해 총액을 유지한 것이다.
감액은 세입경정(3조2천억원) 중 2조4천억원, 세출 확대분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3천300억원, 목적예비비 3천500억원 등에서 이뤄졌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1조39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1천638억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천696억원 등의 사업에 추가 배정됐다.당초 정부는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6천18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원 넘게 증액되며 총예산이 1조6천581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액을 포함하면 TK 지원 예산은 2조4천억원가량으로, 추경 총액의 20.5%에 달한다.
TK 지원 예산은 ▲ 재난대책비 4천억원 ▲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262억원 ▲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천111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 긴급복지자금 600억원 등이다.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천139억원에 2천121억원을 증액해 7천26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안보다 긴급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자를 지원,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정부안의 9천200억원보다 8천억원 증액된 1조7천200억원이 편성됐다.
초저금리 대출·융자 자금을 당초 2조원에서 4조6천억원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재원 2천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3.8%→1.5%)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 등도 새롭게 예산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압병실, 의료인력 지원, 마스크 생산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원 증액했다.
음압병실 확대 규모를 정부안(120개)보다 150개 많은 270개로 하면서 당초 300억원의 예산이 675억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도 182억원 책정했다.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 주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844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2천만개로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던 생산 설비 확충 예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부 측이 생산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마스크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휴원·휴교에 따른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반일근무제 관련 예산을 365억원 늘렸고, 사립유치원 긴급지원금도 320억원 순증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2천275억원), 긴급복지(2천억원),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생계지원(1천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천736억원) 사업도 추가 증액이 이뤄졌다.아울러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빠졌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경영안정자금 2천4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