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민주 "공황까지 염두에 둬야" 총선 이후 5월 돼야 국회 논의 가능할듯…기재부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17일 '2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당청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 대응'을 강조한다.
또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본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시간에 쫓겨 충분한 증액 없이 일단 이번 추경을 처리했으나, 바로 다음 추경을 편성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경안 처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 복지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야당이)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하다"면서 "1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 '새발의 피'가 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차 추경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계적인 공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 방향이나 수단으로는 안 된다.
세출뿐 아니라 세제 지원 등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청은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이유로 미뤄둔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따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지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가 4·15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2차 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선거 이후인 5월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고, 국회는 선거 후 5월 '원포인트'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6월로 넘어가면 21대 국회 원구성 등이 맞물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당국은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차 추경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