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헬리콥터 트럼프 뜬다" 공유…국민재난소득 촉구

조 전 장관, 경기부양 위해 재정적 조치 필요성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중인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자는 여권발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헬리콥터 트럼프가 뜬다, 2주안에 1인당 1000달러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1000달러 정도의 현금 지원이 포함된 총 1조2000억달러(약 15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유로존 국가들이 GDP의 1%를 코로나19 대책에 쏟아붓는다' '재난긴급생활비 청와대에서 검토개시' 등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12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민재난소득 지급'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실제로 주요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더 빨리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이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김 지사를 시작으로 이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제시한 '긴급 생계자금' 또한 궤를 같이 하는 대책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소비를 진작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고, 지역화폐를 지급해 현금이 풀리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적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청도 추경 통과 다음날인 18일 오전 모여 2차 추경 마련에 불을 지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도 그러한 사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이번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차 추경 심의 당시에도 과도하고 실효성없는 예산 증액에 반대하며 기존 규모 유지안을 끝내 관철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