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업 추가 지원에…업계 "운영자금부터 투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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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억 추가 대책 마련
임대료 면제·무담보 대출 지원
수출 中企엔 5000억 유동성 공급
업계 "LCC 자금 13%만 집행
대형항공사도 감세 혜택 줘야"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 명 줄어 6조3000억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항공업계에는 각종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 확대한다. 다음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해운업계에는 연 2% 내외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하고,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 및 임대료 감면율도 10% 높인다.
관광업계를 위한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는 500억원 확대한다. 기존 융자 규모 500억원을 합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464억원(795건)의 신청이 몰린 점을 감안한 것이다.공연업계 대책은 공연 제작비와 관람객 관람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곳에 공연 기획·제작 경비, 홍보비 등을 한 곳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람객에게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300만 명의 관람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추가로 확대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업체가 채권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작년 4월 1조원 규모로 신설됐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전날 신설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회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업계는 이번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당장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 투입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60억원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하고, 에어부산·에어서울에 340억원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LCC 지원금으로 책정한 3000억원 가운데 400억원만 실행된 것이다.
항공기 착륙료 2개월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국의 입국 금지 및 제한으로 비행기 대부분이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노선을 재개하는 5월 이후에야 착륙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들이 요구한 세금 감면도 이번 지원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LCC에만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홍콩 등은 FSC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대형항공사에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태훈/이선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