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존 전달체계 활용한 '핀셋 대책' 논의 재원은 기정예산 활용할 듯…지자체·정부 50:50 출연 방안도 검토 재난기본소득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주체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청와대와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더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에 우선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대상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부처에 비상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언급했다.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탓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경제주체들이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경제의 가장 말단을 떠받치는 이들이 무너진다면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어나면서 나라 경제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미 1조1천638억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다.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은 만큼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경 편성과 심의, 국회 통과 과정 등을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정예산을 활용한 방안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지자체의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국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매칭 방식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경로가 촘촘히 짜여 있었던 만큼 이를 활용해 추가 지원분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계획이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단기간 내에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핀셋' 대책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재난기본소득 역시 대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현 시국을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대책 역시 전례 없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비상경제회의에 재난기본소득이 공식 의제로 올라가거나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