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검증 시한폭탄"…군소정당 후보 리스크 떠안은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위해 손을 잡은 군소정당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2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자환경당은 민주당의 비례 전용 일회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밝힌 군소정당 중 하나다. 권 대표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같은 봉사단체 회원 중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권 대표와 합의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무혐의 판단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 대표는 "모함을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없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연대책임을 따져 묻고 나섰다. 정의당은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 성추행 논란과 관련 "원칙을 저버리고 의석수 계산에 급급해 만들어진 급조된 위성정당의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위헌적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 성범죄까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거듭 촉구하건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칙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가자환경당과 연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정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설명하라"며 "집권 여당이 국민 앞에 이런 소수정당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선거연대를 하려면 그 정도 하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앞 순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들 정당은 한 명씩 비례대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을위하여가 자체 공모하는 후보들도 친 조국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후보 공천과 검증은 군소정당들의 책임"이라면서도 "선거에 임박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 검증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당 비례 1번으로 확정된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청년 인재로 영입된 원종건 씨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당하며 공천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반인으로 살아온 비례대표 후보를 면밀하게 검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