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3천775억 포함…재난긴급생활비·경영자금·소비쿠폰 등에 지출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23억원 지원…임차료 인하액 30% 범위
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시는 총지출 8천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거둔 세금 총액에서 지출한 세금 총액을 뺀 액수) 3천573억원, 정부 추경을 통한 국고보조금 3천77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천271억원 등이다.추경은 민생 안정, 피해 업계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3개 분야에 투입한다.
민생 안정에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3천271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비롯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 등으로 예산 5천868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천271억원이 들어간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가구당 4개월분에 해당하는 40만∼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예산 규모는 1천712억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 4개월분 총 40만원을 역시 상품권으로 준다.
1천663억원이 배정됐다.민생 안정을 위해 어르신일자리, 아이돌봄 등과 관련한 예산 247억원도 확보됐다.
피해업계 지원에는 83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경 예산 450억원을 추가하는 등 기존 5천억원에 3천억원을 더해 총 8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5천150억원도 포함한 액수다.
5인 미만 소상공인·기술창업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201억원, 이자율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지원 12억원,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 10억원 등도 마련했다.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는 50억원씩 지원한다.
50억원이 들어가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 영세 여행업체 1천곳에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한 상품 기획·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500만원 규모다.
문화예술계를 위해서는 작품·콘텐츠 제작 지원 45억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온라인 공연 지원 5억원 등을 설정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은 대상자 50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결정 났다.
시는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 안에서 건물 보수, 전기안전 점검, 방역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는 645억원을 쓴다.
여기에는 입원·격리자 4만여명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됐다.
마스크 1천300만장 추가 확보 20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215억원 등의 항목이 뒤따른다.박원순 시장은 "타격을 입은 시민에 대한 직접적 즉시 지원으로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긴급생활비는 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