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경제위기 속 신속한 대처엔 다소 잘못 있어도 면책"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운영…소극행정엔 단호히 대처키로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관련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대응책과 방역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이어 공직사회를 향해 "감사를 걱정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에도 코로나19 관련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속한 정책 집행을 돕는다. 사전컨설팅이란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각 기관이 재정 조기집행이나 추가경정예산 집행, 정책금융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이나 방역 업무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 5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기업불편 접수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드는 소극적 업무처리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향후 감사에서 현장에서의 소극행정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