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공개 요청 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과감히 지급해야"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 이어져"
"전례없는 비상적 경제 대응 시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인사하고 있다. 2020.3.1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과거의 안일한 관행에 맞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며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4 용지 2쪽 분량으로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나가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을 돋아 신록의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 8가지를 들었다.

이 지사는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세하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