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시총의 최대10% 매년 환수·최저임금제 폐지…황당 주장 쏟아내는 與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은 매년 국내 상장 기업으로부터 시가총액의 1%를 추가 세금으로 걷겠다는 4·15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2조6000억원을 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더 나아가 “환수 금액을 시가총액의 10%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시민을위하여 등 군소정당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이들이 낸 선거 공약을 살펴본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다수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살포’ 정책이 대다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현실성있게 제시한 정당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은 1호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의 15%를 추가로 걷고, 토지 가격의 1.5%를 보유세로 매긴다고 했다. 데이터 배당제 실시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상장기업으로부터 매년 시가총액의 1~10%를 세금으로 걷어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4인 가족 기준 월120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연 수십조원이 들 수 있는 정책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엉뚱하게 새는 돈’ ‘방치된 돈’으로 해결한다고 제시했다.

평화인권당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대기업은 현 제도를 유지한다. 평화인권당은 “국가의 간섭을 줄여 국민의 자율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 쓰인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당은 “세금이 과도하다”며 담뱃값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정책 연대를 생각하지 않고 비례정당을 급조했다고 지적한다. 참여 정당들은 창당한지 두 달(평화인권당은 지난달 10일 당명 변경)이 채 안됐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시민을위하여는 이달 8일에 만들어진 정당이다. 시대를위하여는 이날까지도 선거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적 가치관 등을 공유하지 않은채 오로지 표를 위해 모이다보니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과거 여성 봉사단원 다수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 대표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같은 봉사단체 회원 중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당시 의혹에 대해 11명이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다.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정희 대표는 유사역사인 ‘환단고기’를 추종하며 ‘재림 예수’가 올 것이란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집권여당이 정당 정치와 선거를 스스로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여당이 꼼수로 맞서다 결국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통합미래당 관계자는 “제대로된 당헌·당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뚜렷한 정치 색깔을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정체성과 상관없이 표를 위해 모인 정당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