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경제위기 막으려면 '핀셋' 지원해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볼 때 업종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게 달라서다. 상반기 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주요국 경기침체로 전이되면 단기간 경기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피해업종 집중지원이 바람직"
22일 산업연구원의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업종별로 충격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음식숙박, 관광레저, 운수 등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일 것이고 필수재나 내구 소비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전망된다"며 "최근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나타난 주요 유행성 전염병인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MERS) 등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사스는 주요 발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의 2002년 4분기부터 2003년 2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2.4%포인트 끌어내렸다.

업종별 성장률 하락 폭은 큰 격차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3개국에서 전 분기 대비 최대 22.1%포인트 하락했다. 홍콩의 음식숙박업은 최대 하락폭이 30%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0.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고, 금융업은 오히려 3.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보고서는 "코로나19의 경우 전세계적 확산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와 달리 수출과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올해 상반기가 변곡점
코로나19 충격이 얼마나 이어질 지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지속기간과 경기침체로의 전이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올해 상반기 내 진정되지 못하거나,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전이된다면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단기 충격에만 그치는 'V자형' 곡선을 그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 전세계적인 확산, 최근 세계경제의 취약성 등에 비춰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전이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현재 세계경제가 사상 최고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질병의 확산 억제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것이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실물경제를 위한 경제정책은 △경기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 업종의 기업과 자영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 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3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