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무급휴직 사태 바람직하지 않다, 양측 같은 인식" "4월 1일 이전 양측 대면 회의 어려워…다양한 채널로 협의 계속"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는 당연히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LA 모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양국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 문제 선(先) 타결이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4월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선 "총액의 내용 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지만 계속 조금씩 좁혀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완전한 타결에 다다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좀 해소돼야 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가 이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 협상에 3일 정도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은 한미간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