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재난기본소득 계속 검토…전 국민 지급은 동의 어려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
"추경 내 이미 지원 사업 포함돼 있어"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 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 안 한다고 국회에서 (제가) 말했고, 지금 추경 안에도 타깃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생계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7만~22만원을 드리는 게 반영돼 있고,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도 10만원을 지원한다"며 "다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에는 기본소득의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 담겼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에게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복지예산이 180조원인데 그와 같은 기존 복지예산 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도로 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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