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두달만에 금주 재개…드루킹 공모여부 정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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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공판을 속행한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재판부가 바뀌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1월 재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허락했다는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등을 추가로 심리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새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영역이 좁혀진 상황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공판을 속행한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재판부가 바뀌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1월 재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허락했다는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등을 추가로 심리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새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영역이 좁혀진 상황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