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비투자 급감에 외투기업도 철수 움직임…유턴 정책 새로 짜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까지 한국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태 영향 및 대응’ 조사에서 충격이 길어지면 한국 내 사업 축소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철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린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7.6% 감소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 설비투자는 아예 반토막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돼 국내 유동 자금이 해외로 많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83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제조업 해외투자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노사 분쟁, 임금 상승, 세금 가중, 규제 증가 등 경영환경 악화가 해외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국내 설비투자 추락의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

외투기업을 포함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대책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법인세 등 감세, 규제 완화,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하려면 기업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로 나간 기업을 되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기존 유턴 정책으로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연평균 10개 남짓한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경제 종합대책’에서 밝힌 국내 기업의 유턴 지원을 본격화하려면, 지원 대상을 확 넓히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수도권 입지 제한을 풀고, 중소기업들을 동반하는 대기업 유턴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유턴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