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여성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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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무관용 처벌해야"
"사법부, 최대한의 형량 구형하고 선고하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례대표 류호정, 장혜영, 이은주, 배복주, 정민희, 김혜련, 정호진, 박인숙, 조혜민 후보와 오현주(마포을), 안숙현(송파을)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피해여성들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 26만명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다.
가해자들은 또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성폭력을 사주하는 등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의당 여성후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용의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은 이미 17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면서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면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간이며, 여성이며, 정치인인 우리는 깊이 반성한다. 정치야말로 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온 주범"이라면서 "정치는 몰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언제 어디부터 무너졌는지, 무엇부터 바로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끝없이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가해자들이 감옥으로 보내질 때까지 묻고, 답해야 한다"면서 "그 시작으로 정의당 여성후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이 밝힌 처벌법 제정안에는 △생산자·유포자·이용자·소지자 모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처벌 실질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의 유포 협박 행위 자체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형량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간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