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경제 살릴 '실질 조치' 담은 경영계 건의 적극 수용해야

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잇따라 '코로나극복' 정책 촉구
법인세 인하·노사균형 등 "기업이 뛸 수 있게 해달라"
복합위기 극복하려면 '친기업 정책' 수용하는 결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담았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인하, 선택·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경총의 건의에 앞서 이달 들어서만도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8대 분야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개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을 호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생사 기로에 처한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동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여행 업종의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대기업들조차 심각한 자금난과 판매 위축으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세계 경쟁국들과는 거꾸로 가는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책 탓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길뿐이다. 재정을 쏟아부어도 민간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경기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주력엔진이 혁신이고, 혁신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도전정신과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예외없이 법인세 인하, 신산업 규제 혁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유턴 활성화 등 친기업·친시장 전략을 펼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제도개선 방안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그동안 숱하게 건의하고 요청해온 것들이다. 해외 경쟁국 기업들보다 더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동등하게 뛸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지층에게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경우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루 부작용이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 대기업 경영간섭으로 변질된 공정경제 등 그간의 정책기조는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백한 실패가 드러난 기존 정책에 집착해서는 위기에서 반전을 이뤄낼 수 없다. 비상한 시국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들을 내려놓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비상한 조치’와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