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마스크 매점매석 444명 적발…불량 제외한 1천5만장 유통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23일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자체 모니터링과 여성 단체로부터 제보 등을 통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이용 불법 음란물 유통 사례를 수사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고 있다.
민 청장은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 '글로벌 IT기업 공조 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SNS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조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민 청장은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07건에 연루된 444명을 적발하고 마스크 1천274만장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불량 마스크를 제외한 1천5만장은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170건, 개인정보 유출 43건 등 총 213건을 수사해 102건에 연루된 161명을 검거했다.
민 청장은 "허위조작정보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방역 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생산·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바꾼 뒤 음주운전 사고는 늘었지만 사고 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기기와 거리를 두고 숨을 내뱉는 방식으로 단속했지만, 1월 28일부터는 취약 장소·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기기를 입으로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1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2천669건, 4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2천188건, 51명이었다.
민 청장은 "당분간 선별적 단속 체계를 유지하되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신도 4명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신고 835건을 지난달 말 접수했지만, 이들이 모두 신고를 철회했다고 민 청장은 전했다.
경찰은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2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민 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소송 사기·사문서 위조 의혹을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