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중구난방 선심 경쟁 말고 정부·국회 논의 지켜 보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위기를 명분 삼아 앞다퉈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여 가구에 가구당 52만여원 지급안을 내놓은 이래 서울·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 등 광역 지자체와 경북 포항시·울산 울주군 등 기초 지자체까지 가세했다. 특히 울주군이 22만여 군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계획을 내놨고, 어제는 인구 최다(1326만여 명)인 경기도가 나이·소득 불문하고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경쟁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하루 1만원도 못 파는 자영업자, 일거리가 사라진 노동약자 등 힘든 이웃이 너무 많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원칙과 재원, 효과 등 따져볼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해 선뜻 못 나서는 이유다.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을 보면 명칭부터 지원대상, 금액, 방식 등에서 중구난방이다.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국한한 곳부터 고소득층·미성년자까지 다 주겠다는 곳까지 제각각이고,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재원도 큰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총 1조3642억원이 드는데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탈탈 털어도 7000억원 넘게 모자라 지역개발기금까지 당겨쓰기로 했다. 한 번 주고나면 끝인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것 외에 달리 대안도 없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51.4%, 군은 18.3%에 불과하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효과가 없고 재정만 망가뜨린 일본 선례도 있다. 진짜 절실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지 앞뒤 안 가리고 선심 경쟁을 벌이는 식이면 곤란하다.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국가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게 올바른 자세다. 지역 내 철저한 방역, 기업 애로 해소 등 할 일이 많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