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다음 회의서 논의" 명시…지급범위·방식·재원 등 검토 속도낼듯 '필요한 곳부터' 기류는 여전…'이재명發' 100% 보편지급 가능성 배제 못해 지역화폐 등 거론…문제는 재원, 지자체 기금활용 추진 속 국채 발행 관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물론 아직 청와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재난소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현재 언급되는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말지 자체가 아직 결정되기 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속 결론' 지침이 명백하게 나온 만큼 결국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이 쏠린 지급범위나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후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번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재난에 대한 타격이 큰 계층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명칭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 100% 지급을 의미할 수 있는 '국민소득', 혹은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여전히 국민 10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천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 중 하나인 '국민 수용도'를 가늠할 잣대로 경기도의 사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성 지원'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곧바로 사용되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에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의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약 3조8천억원, 재난구호기금 약 1조3천억원 등 지자체 기금의 용도를 확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재난소득' 등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지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공개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권이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