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다음주 결론…'선별지원'이냐 '전체지원'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내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 이후가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소득으로 통용되는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청와대는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신속 결론 지침을 밝힌 만큼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급 범위나 액수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추구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재난에 대한 타격이 큰 계층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든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금성 지원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곧바로 사용되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거나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는 지자체 기금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과 재난구호기금 약 1조3000억원 등 지자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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