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국가권력 축소가 진정한 개혁이다

'코로나 위기'로 더 커지는 국가권력
총선 앞두고 "더 많이 주겠다" 유혹
"개인 삶 간섭 말라" 말할 수 있어야

목영만 < 건국대 초빙교수·前 행정안전부 차관보 >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업부도와 자본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 10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지금은 전염병이라는 과학적 사실보다, 재난 대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권력 행사자들의 잠재의식 구조의 단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각이나 관념, 사상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재난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내수시장이 붕괴될 것이란 진단은 국가 권력 확대를 도모하게 했다. 급기야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제라는 발상까지 나왔다. 현금 50조원을 살포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이다.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여 배분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가 권한의 확대나 분산·배분이 진정한 개혁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국가 권력의 절대적 크기를 줄여 그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불행하게도 국가 권력은 확대일로다. 국가 권력의 크기를 말해주는 대표적 숫자인 예산은 10년 전 200조원 수준에서 올해 5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여기에 ‘코로나 추경’까지 진행되고 있다,

권력 행사자인 공무원도 진작에 100만 명을 뛰어넘어 해마다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자유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권한의 배분은 국가기관끼리 나눠 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가.

진정한 개혁은 국가 권력의 축소에서 출발한다. 줄인 권력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 완성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국가 권력의 총량을 덜어내고 감축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둘째, 국가기구를 대폭 줄이고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예산을 축소하고 세금을 줄여 국민 재산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통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도 언론도 한목소리를 낸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정부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지금보다 훨씬 큰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까운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 것일 뿐이다. 공무원 자신은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있다. 국민을 위해 또는 지역구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 주겠다는 정책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달콤하지만 후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세금을 더 적게 걷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국민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와 재산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개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국민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