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까지 증액…고용불안 상당부분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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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증액과 함께 지원수준도 모든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약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 80%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이미 지난 주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이번주 안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본계약을 작성하고 다음주 안으로 자금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