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고집할 때 아냐…특별연장근로 대폭 완화해야"
입력
수정
지면A13
전·현직 고용노사관계학회장들의“지금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박수를 쳐줄 때다.”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낮추는 노사 고통분담도 필요하다.”
'코로나發 실업' 해법
업무량 몰린 기업도 있는데
건건이 연장근로 허가 '행정낭비'
비상시국에 맞게 규제 완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제23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제26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회장) 등 전·현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들은 규제 완화와 고통 분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6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긴급 인터뷰를 통해서다. 고용노사관계학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고용·노동 분야 국내 최대 학회다.“고용지원금 늘리되 고정비 낮춰야”
전문가들은 한시적이나마 ‘비상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박지순 교수는 “고용을 유지하는 첫 번째 대책은 기업 유동성, 즉 최소한 인건비를 줄 돈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휴업수당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을 50% 정도로 낮추는 식으로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교수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줄 경우 신청 후 자격미달, 부정수급 등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고용·산재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인하,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했다.“주 52시간 규제도 손봐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평상시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 많았다. 조 교수는 “지금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공장을 돌린다고 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했지만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에만 한정돼 있다”고 했다.
박지순 교수는 정부와 노동계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후 아예 공장 문을 닫은 사업장이 있지만 오히려 업무량이 몰린 기업도 있는데 정부가 일일이 연장근로 여부를 따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에 걸맞게 포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주면 정부의 정책 운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는 지난 25일 기준 총 526개 기업이 신청해 495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았다.
“기본소득 지급은 큰 의미 없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영범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며 외출을 삼가라는 데 한쪽에선 나가서 쓸 돈을 주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일회성 지급은 더욱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로 홍콩 마카오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고소득 도시국가 사례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및 법인세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