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제한 돈풀기' 나선 한은, 환율안정 등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초유의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은행이 어제 ‘무제한 돈풀기’ 카드를 꺼냈다. 4월부터 석 달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RP 매매로 유동성을 쏘아주는 금융회사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환매대상 채권도 은행채와 한전채 등 8개 공기업채권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한 없는 RP 매입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초유의 조치다. 장기 국채 등 정부 보증채를 매수하는 전형적인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의 전액 공급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양적완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무제한 달러를 풀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개입하는 등 초유의 돈풀기에 나선 것과 달리 소극적 행보를 보였던 한은으로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다.

한국은행법상의 한계를 지적해온 한은의 파격 결단은 시장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초유의 돈풀기가 불러올 위험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계 주변부 비기축통화인 원화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할 때 무제한 돈풀기가 가뜩이나 불안한 원화가치의 추락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를 부추겨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순환을 빚을 수 있다. 양적완화 소식이 전해진 뒤 증시가 강세로 돌아섰다가 장막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넘게 하락 마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초유의 선택을 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제한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회사 내에서만 머물고 정작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유동성 확대보다 더 시급한 기업 자금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시장이 더 절실히 원하는 것은 정부와 한은이 적절한 대응으로 위기의 구세주가 돼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일이다. 한은과 정부의 합동 플레이가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