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도 원격수업 활성화…정부, 학원 원격 등록절차 간소화 "15일간 고강도 '거리두기' 성공해야 생활방역으로 이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중 학원, 종교 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15일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다며, 생활방역체계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천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천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ｍ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 휴업 기간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영·유아 어학원을 포함해 중·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4월 6일을 기점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윤 반장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일상생활, 직장, 학교 내에서의 생활 지침 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이 28일부터 정상 출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연구용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단검사, 약제사용, 진료비용 등의 정보가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터넷(https://covid19data.hira.or.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