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日 교과서 '독도 도발' 멈춰 세우려면

"허구 아닌 진실로 일본 사회 설득
정치가 쌓은 오해의 벽 허물어야"

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일본 정부는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해 재개관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독도를 탈환하자고 모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 행사에 참가해 축사까지 했다. 지난 24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 교과서(17종)가 잘못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고 있다. 지리 교과서(4종)와 공민 교과서(6종)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역사 교과서(7종)도 일본 주장의 핵심인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했다.

2005년 우익 교과서 출판사의 대표격인 후쇼샤의 중학교 공민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지 15년이 지났다. 지금은 일본 중학교의 거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후쇼샤 교과서의 왜곡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후쇼샤 교과서는 독도 전경 사진과 짧은 문장으로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지도나 자료 이미지는 물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독도 강치잡이 사진 등을 활용하며 일본 주장의 논거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 기술을 악화시킨 주범은 아베 신조 정부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을 강조하고,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세 차례(2008년, 2014년, 2017년)나 개정하며 교과서상 독도 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 없는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 사상자 발생 등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해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악영향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견강부회식 교과서 기술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이웃국가를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교육부는 수차에 걸쳐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독도 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다. 독도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서울의 독도체험관을 비롯해 지역별로 독도전시관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독도 강좌’ 등 방과후 활동도 지원했다. 물론 일본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수정요구서를 보냈지만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한 지방의 재일 한국인 고등학생에게서 아주 작지만 희망적인 불씨를 봤다. 얼마 전 그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독도에 관한 발표를 하고 그 소감을 필자에게 보내왔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일본 학생들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허구가 아닌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오해의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한 학생의 작은 경험과 생각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큰 해법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