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총선 이기면 조국 복권운동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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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더 파렴치한 일도"
"사모펀드 문제 성공했으면 대형비리"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은 문빠=조빠를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의 광신적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끼칠 테니까"라며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 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총선 후 선거개입, 라임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나올 각종 비리사건들 속에서 정권을 방어하려면, 이들의 맹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이끄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4·15 총선 이후에도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진 전 교수는 또 황희석 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조국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조국의 장관임명을 둘러싼 문제는, '그에게 공직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였는데 그들이 슬쩍 유·무죄의 프레임으로 바꿔 놓고 엉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그를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또 "논리학에서는 '범주오류'라 부르는 이 오류논증으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세뇌시켜 놓고는 그 돌머리들의 경도만 믿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때 저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죄냐 무죄냐'"라면서 "정경심이야 워낙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조국은 잘 하면 주요혐의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임명 당시부터 나름 법적 검토를 끝냈을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그걸 도덕적 순결의 증명이라 우길 것"이라면서 "그 프레임에 말리면 안된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라며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저 친구들이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야바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절대로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