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시동 건 中…재정지출 늘리고, 특별국채 찍고, 기준금리 내린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에
中기업은 수출 막혀 '골머리'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13년 만에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7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선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던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 3%를 넘어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정 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위안(약 171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국채도 내놓을 방침이다. 특별국채는 재정적자 비율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 부담이 작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대형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도로나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도 늘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4.05%로 동결했다. 하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국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확정한 구체적인 재정정책은 ‘2020년 국가경제 운영 계획안’에 반영돼 향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인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됐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2차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중국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외국 고객의 주문 취소와 불확실한 물류 일정,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