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산층 포함 70%까지 주자"…정부 "소득 순위 50% 이하만 지원"

당정, 지원금 입장차 뭔가

민주 "1인당 100만원까지 줘야"
최대 36조원 예산 소요될 듯

코로나 지원금(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는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로 요약된다. 총선을 앞둔 여당은 수혜 계층과 금액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반면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안을 따르면 13조~36조원, 기재부안을 채택하면 5조~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 인구(5178만 명) 중 소득 하위 50~70%에 해당하는 2589만~3625만 명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국민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려 이를 보전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비상금’을 아껴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 소득 하위 계층 1000만~2500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여러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많은 순부터 적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가리킨다. 올해 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등이다.

당정은 지원 금액을 놓고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인당 지원 금액으로 50만~100만원을, 기재부는 25만~40만원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특히 1인당보다 가구당이란 개념을 내세우고 10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당안에 따라 전 국민의 50~70%에 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총 13조~36조원에 이른다. 반면 기재부안을 따르면 5조~6조원이 든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총 재원이 1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