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포럼' 내달 출범…배달 근로자 둘러싼 이슈 논의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배달 분야)’이 다음달 1일 출범한다. 학계·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 배달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산업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학계 전문가 위원 3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조합 위원 4명, 기업 위원 4명 등이 참여한다. 배달산업을 첫 번째 분야로 선정하면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측이 기업 위원으로 나서게 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직장에 소속된 임금 노동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 퀵 서비스,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과 최저임금제 등을 적용하기 힘들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