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노동계 양보 얼마나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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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차장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590원이다. 작년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전년 대비 2.87%만 올렸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2.70%)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가파르게 올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속도를 조절한 의미가 크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심의 자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줄줄이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엔 소비가 3.1% 줄었다. 8년11개월 만의 최대 폭 감소였다. 투자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동향부터는 소비·투자·생산 둔화가 더 뚜렷해졌을 것이란 게 정부 관측이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한다. 2월엔 전체 산업의 업황 BSI가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65를 기록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 앞서 한은이 지난 27일 발표했던 소비자동향조사에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8.4로 전월 대비 18.5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주체가 많다는 의미다. 기업 BSI 및 ESI 역시 소비자심리지수 못지않게 추락했을 것 같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다음달 2일 내놓는다. 전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에 그쳤다. 서비스물가만 놓고 보면 상승률이 0.4%에 불과했다.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였다.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다.
요즘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학하느냐’다. 정부는 올해 신학기 시작 시점 등을 이번주 초 확정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정식 개학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 신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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