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인당 1200弗씩 주지만…연소득 9만9000弗 이상은 제외

외국에선 어떻게 지원하나

中, 14억 인구 모두에 34만원씩
日도 56조엔 일괄 지급 검토
獨·佛, 기업에 근로자 급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주요국들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마련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는 3010억달러(약 367조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안이 담겨 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성인에게 1200달러 수표를 한 차례 보내준다. 자녀 1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연소득 9만9000달러부터는 받지 못한다. CNN방송은 3억3000만 명의 미국인 중 90%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의회가 지난 25일 통과시킨 820억캐나다달러(약 70조원)의 경기부양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없어진 개인에게 매달 최고 2000캐나다달러(약 172만원)를 4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홍콩은 지난달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시민권·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도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한다. 자녀 1인당 100싱가포르달러를 추가해준다.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 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도 ‘재난수당’을 준비 중이다. 중국에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약 34만원)씩 총 2조8000억위안(약 480조원)의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2000위안은 중국인의 월평균 지출액이다. 중국은 3월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연기된 양회(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56조엔이 넘는 코로나19 경제대책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구에 현금과 상품권을 나눠주고 외식·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유럽에선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기업에 근로자 급여를 보전함으로써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기업에 대한 급여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이런 대책이 비교적 확대하기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