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70% 가구로 대상 확대…민주당은 '가구당 지급'으로 양보

코로나 지원금 절충 과정

민주 "1인당 100만원까지 줘야"
기재부 '가구당 지급' 주장 팽팽

재난기본소득 용어 안 쓰기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의 가닥을 잡았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1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총 지급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다.

당·정·청은 2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견해차가 컸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가급적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잡았다. 지원금은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었다. 이 경우 5조~6조원이 투입된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 했다. 정부와 달리 개인별 지급을 들고나온 이유다. 5100만 명의 인구 중 70%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했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100만원을 주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투입액은 최대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중산층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마련된 절충점이 ‘가구당 지급’이다. 하지만 정부 안보다는 대상이 늘어나 ‘중위소득 150%’가 됐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정해졌다. 지급액은 정부안이 채택됐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